정보공개
사유지 상수도 무단 공사 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208-000143
- 의결일자20130114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471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상수관로를 확관(50㎜⇒100㎜)하는 등 수압저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관로교체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128-57 사유지에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상수관로를 매설 하였으니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판단
결론
- 피신청인이 상수관로를 확관(50㎜⇒100㎜)하는 등 관로교체공사를 시행하여 수압저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로 합의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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