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결정사항

• 군(軍) 부대는 ○○비행장을 폐쇄하고 운전연습장의 이전에 동의하며, 이에 적극 협력하며, ○○군은 운전연습장 이전에 따른 각종 토지와 시설 등을 지원하고, ○○도는 이전사업을 적극 지원
  

결정요지

• 경기 ○○군 ○○읍 ○○리 소재 ○○헬기예비작전기지는 비행장 기능이 상실되어 군(軍) 차량운전 연습장(이하 '운전 연습장'이라 한다)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헬기예비작전기지를 폐쇄하고 운전 연습장을 대체지로 이전하여 ○○시가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민원에 대해 비행장을 폐쇄하고 운전연습장 이전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58년 만에 해소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비행장 기능이 상실되어 군(軍) 차량운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평 헬기 예비작전기지의 폐쇄 및 군(軍) 차량운전 연습장 이전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육군 제○○야전군사령관, 육군 제○○야전수송교육단장○○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는 군사작전상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헬기예비작전기지의 이전 대체지에 운전 연습장 부지와 각종 운전연습 시설이 설치・지원되지 아니할 경우, 운전 연습장의 이전은 곤란
  
  나. ○○군수육군 제○○야전군사령관이 ○○헬기예비작전기지를 폐쇄하고, 운전 연습장의 이전에 동의할 경우, 운전 연습장 이전 대체부지와 비용을 부담하겠음
  

사실관계

• 가. ○○시가지의 발전을 위해 비행장 기능이 상실되어 군(軍) 차량운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헬기예비작전기지 폐쇄 및 군(軍) 차량운전 연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 이에 대해
  * 2010. 9. 9. 지역주민 438명 ○○헬기예비작전 폐쇄 등 요구(2CA-1009-031892)
  - 군(軍) 부대는 ‘대체지가 제공될 경우, 군(軍) 차량운전연습장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 관련 지자체는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운전 연습장 대체지 제공이 가능하다’고 답변
  
  나. 이에 따라 ○○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 및 운전 연습장의 이전을 위한 대체지 확보 가능성이 대두되어 집단민원의 합리적 조정해결 필요
  -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조율하여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
  
  <주요 추진경과>
  ○ ’10. 9. 9.：집단고충민원 제기 (지역주민 438명)
  ○ ’10. 9. 9.~현재：현장 실지조사(10회) 및 관계기관방문(12)
  ○ ’11. 1. 24.：○○헬기예비작전기지 폐쇄 건의 (육군 제○○야전군사령부)
  ○ ’11. 1. 27.：군(軍)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가능 의견제시 (육군본부)
  ○ ’11. 2. 18.：○○헬기예비작전기지 폐쇄 결정 (합동참모본부)
  ○ ’11. 3. 11.：군(軍) 차량운전연습장 이전 대체지 결정 (육군 제○○야전수송교육단)
  ○ ’11. 4. 26.：군(軍)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관련 현장 합동실무회의
  ○ ’11. 4. 8.：군(軍)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관련 당사자간 협의 완료
  ○ ’11. 5. 26.：군(軍) 차량 운전연습장 환매권 관련 법률검토
  ○ ’11. 5. 31.：협의사항 완성을 위해 조정회의 개최 합의
  ○ ’11. 7. 7.~12.：조정서(안) 최종합의
  
  

판단

결론

• 군(軍) 부대는 ○○비행장을 폐쇄하고 운전연습장의 이전에 동의하며, 이에 적극 협력하며, ○○군은 운전연습장 이전에 따른 각종 토지와 시설 등을 지원하고, ○○도는 이전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
  
  <위원회 조정안>
  ○ 육군 제○○야전군사령관：헬기예비작전기지를 빠른 시일 안에 폐쇄
  ○ 육군 제○○야전수송교육단장：운전 연습장 이전
  ○ ○○군수：운전 연습장 이전 대체부지와 비용을 부담
  
  

처리결과

• 조정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