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결정사항

•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돼 지역민으로부터 기피학교로 인식되어 운영이 어려워진 학교의 기존부지는 산업단지에 편입시키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한다.
  

결정요지

• 학교 주변에 공단이 위치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으로 인하여 각종 소음과 분진, 바람 등으로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교육환경이 열악해져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기피 학교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관계기관들을 설득하여 조정해결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울산광역시가 ○○고등학교(사립)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학교환경이 악화돼 기피 1순위 학교가 되어 학교운영이 어려워졌으니 학교를 산업단지에 편입(수용)시키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면 소재 ○○고등학교 주변으로 신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특히 학교 경계 부근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 교육환경의 악화로 울산지역에서 기피 1순위 학교가 돼 학교운영이 어려우니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이전해 달라는 고충민원 제기
  ※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제기(국회, 교과부, 울산시・교육청・시의회), 언론 보도, 시위 등이 계속되어온 울산지역 현안
  ○ 신입생 배정시 학부모・학생의 희망과 관계없이 배정되는 비율(강제 배정률)이 평균 70%로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높음
  - 타학교의 경우 강제배정률이 5% 미만, 해마다 홍명고 배정 불반 민원 다수 발생
  
  ※ 학교 현황
  
  학교명
  2010. 9. 1. 기준
  설립일
  교직원
  시설현황(㎡)
  설립
  법인
  교원
  직원
  교사
  건물
  운동장
  학급
  학생
  급당
  ○○고
  24
  789
  32.9
  1988.5.1.
  56
  19
  24,385
  10,166
  8,843
  ○○학원
  
  
  ※ 최근 신입생 배정현황
  
  년도별
  신입생 배정수
  배정현황
  강제배정
  비율
  희망배정
  강제배정
  2010
  280
  80
  200
  71.4%
  2011
  279
  105
  174
  62.3%
  
  ○신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공단(동쪽 석유화학공단, 남쪽 ○○공단)에 더해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결국 이전이 근본대책
  <주요 추진경과>
  ○2011. 2. 8.：○○고등학교 이전 관련 고충민원 접수
  - ○○고등학교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 학교환경이 악화되어 운영이 어려우니 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내부 검토회의 개최, 처리방침 논의
  - 이 민원이 수년간 끌어 온 울산지역의 현안임을 확인
  - 그러나, 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비용 등 여러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2011. 2. 12.：관련자료 제출요구(울산광역시, 울산시교육청)
  - ○○고가 매년 학생 본인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강제로 배정되는 비율이 70% 정도인 기피학교임을 확인
  - 교육당국도 학교재단도 아닌 학생들 입장에서 해결돼야 할 과제
  ○ 2011. 3. 10.：제1차 현장조사 및 신청인・관계기관 협의
  - 울산시교육청이나 울산광역시도 학교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
  - 그러나 학교를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과 관련하여 현 학교부지 및 학교시설의 처분 문제가 관건
  - 이에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에 검토를 요구
  - 검토 대안은
  
  제1안：학교부지 신산업단지에 편입
  제2안：학교부지 일대 울산시가 일반산업단지 조성
  제3안：학교부지 일대 민간개발사업자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제4안：연수원 등 대체시설로 활용
  
  ○ 2011. 4. 7.：제2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각 대안의 실현가능성과 장・단점 집중 분석・검토
  - 학교부지를 신산업단지에 편입・수용하여 보상하는 방안(제1안)：신청인이 원하는 방안이기는 하나, 산업단지 공정이 71%, 분양계약이 75%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곤란
  - 학교부지 일대를 울산시가 일반산업단지로 조정(제2안)
  ：예산 문제 등 울산광역시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 학교부지 일대를 민간개발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합의
  ○ 2011. 5. 26.：제3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민간개발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책 등 집중 협의
  ・ 울산교육청：학교이전 확정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 적극 협조
  ・ 울산광역시：산업단지 지정 등 절차 적극 협조
  ○ 2011. 6. 29.：제4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최종 조정안 확정 및 조정회의 추진일정 협의
  ○ 2011. 7. 14.：현지조정회의 개최
  - 일시・장소：’11. 7. 14.(목) 15：00, 울산광역시교육청 중회의실(4층)
  - 참석자(총 5명)
  ・ 위 원 회(1명)：김대식 부위원장(조정회의 주재)
  ・ 신 청 인(2명)：신청인 대표 이○○ 외 1명
  ・ 피신청인(1명)：울산광역시교육감
  ・ 관계기관(1명)：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 주요내용：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이전 방안
  

판단

• ○ 울산 울주군 ○○면에 위치한 ○○고등학교는 1988년에 개교했지만, 주변에 산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소음과 분진 등이 발생해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피학교로 인식되면서 2004년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
  ○ ○○고의 동쪽으로는 석유화학공단, 남쪽으로는 온산공단이 위치하고 있고 학교 뒤편으로는 2009년부터 2012년 완공목표로 신산업단지 조성사업(242만8천27㎡)이 진행 중에 있어 그 동안 소음과 분진, 바람 등으로 학생들이 고통을 받아왔음.
  ○ 실제로 교육환경이 안 좋다는 인식 때문에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기피 학교 1순위로 낙인 찍혀 매년 ○○고를 우선순위로 희망하는 학생은 평균 3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강제배정이 되면서 배정 시기가 되면 ○○고 배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빈발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어려움이 많았음.
  ○ 그동안 학부모 등이 울산시 및 교육청에 관련 민원을 수십차례 제기했으나, 해결이 불투명하자, 올해 2월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거쳐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끝에 본 민원 해결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였음.
  ○ 위원회에서는 울산지역의 최대현안 중에 하나이며 숙원사업이었던 ○○고등학교 이전 문제를 매듭짓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해결 하였고, ○○고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수 년 후에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결론

처리결과

• 조정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