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결정사항

• 신청인을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도 ○○군 ○○면 ○○리 ○○○ 답 4,701㎡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대상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 비록 농지가 40명의 공유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씨 ○○공파 문중에서 관리하는 문중토지이고, 농지 관리를 맡고 있는 종중회 회장도 신청인이 1980년대부터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 ○○면장이 발급한 ‘사업신청농지조회정보’에도 신청인이 농지에 대한 경작자로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신청인이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농지의 공유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2009. 2. 공탁된 토지보상금조차 수령해가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이들 공유자 전원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며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주문

• 피신청인에게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군 ○○면 ○○리 ○○○ 답 4,701㎡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에게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군 ○○면 ○○리 ○○○ 답 4,701㎡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

신청원인

• 신청인이 경작해 오던 ○○군 ○○면 ○○리 ○○○ 답 4,701㎡(이하 ‘이 민원 농지’라 한다)가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부지에 편입되어 피신청인에게 영농손실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경작한 근거가 입증되었음에도 이 민원 농지의 공유자 40명 전원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와야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보상해 주지 않고 있으니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가 ○씨 종중 토지라고 주장하나 토지대장 등 공부상에는 임○○ 외 39명의 공유로 되어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에 따라 영농손실보상은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의 합의서 없이 신청인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농지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민원 농지는 1937. 8. 30. 매매를 원인으로 임영배 외 39명(각각의 지분은 40분의 1로 동일하며 39명의 姓 또한 모두 ‘○’씨이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들 40명 가운데 임○○의 지분만 2008. 12. 3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1980. 8. 19.)을 원인으로 임○○에게 이전되었다가, 2009. 3. 19. 토지수용(2009. 2. 23.)을 원인으로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민원 사업은 ○○군 ○○면과 △△군 △△읍 일원 9,876,400㎡에 ○○도청을 이전하고 이를 계기로 환황해권 중심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사업비：845,588백만 원, 사업기간：2007. 7. 20. ~ 2012. 12. 31.)으로, 사업시행자는 피신청인과 ○○공사이며, 2007. 7. 20.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도고시 제2007-○○호)와 2008. 5. 1. 개발계획승인 고시(○○도고시 제2008-○○호), 3차례의 개발계획 변경 고시(2008. 9. 22., 2009. 3. 4., 2009. 3. 16.)를 거쳐 2009. 3. 20. 실시계획승인 고시(○○도고시 제2009-○○호)되었다.
  다. 이 민원 농지가 소재한 ○○군 ○○면 ○○리 일원 토지에 대한 보상책임은 피신청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2008. 1. 7.부터 2008. 1. 24.까지 이 민원 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2008. 5.부터 2008. 7.까지 협의보상 절차를 진행하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2008. 11. 11. ~ 2009. 1. 23.)를 거쳐 수용한 바 있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의 보상을 위해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이 민원 농지 공유자 40명에게 보상금(351,399,600원=8,784,990원×40명) 수령을 통지하였으나, 40명 중 1명만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39명은 소재 불명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2009. 2. 18. ○○법원 ○○지원에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342,614,610원=8,784,990원×39명), 이후 현재까지 39명 모두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군 ○○면장이 신청인에게 발급한(2011. 4. 12.) ‘사업신청농지조회정보’ 사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에 대한 경작자로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이 민원 농지 공유자 중 한 명인 임○○의 자손이며, 현재 ○○씨 ○○공파 종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임△△는 2011. 6. 14.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농지는 ○○씨 ○○공파 후손의 종답으로서, 자의적으로 매각이 불가하도록 등기부상 명의인이 40명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해마다 묘소관리 및 시제를 모시기 위해 타인에게 경작하게 하고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중토지이며, 신청인은 1980년대부터 사업부지에 편입되기 전까지 이 민원 농지를 경작하여 왔음을 문중을 대표하여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위 임○○는 이 민원 농지가 묘소관리 및 시제를 모시기 위해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중토지이나 이 민원 농지 공유자 40명 중 대부분이 이미 사망하였고 그 자손들을 찾기가 곤란하여 이 민원 농지의 보상금 수령을 못하고 있어, 2008년 이 민원 농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공유자 후손들 가운데 25명만의 소재가 파악되어 이 민원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실제 경작자에게 보상”이라고, 제7항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4.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가 등기부 등본상 40명의 공유로 되어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의 확인서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8년 ○○씨 ○○파 문중에서 제기한 이 민원 농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소송의 취지 등으로 볼 때, 비록 이 민원 농지가 40명의 공유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씨 ○○파 문중에서 관리하는 문중토지로 판단되고, 이 민원 농지 관리를 맡고 있는 ○○씨 ○○파 종중회 회장이 신청인이 1980년대부터 이 민원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군 ○○면장이 발급한 ‘사업신청농지조회정보’에도 신청인이 이 민원 농지에 대한 경작자로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이 실제로 이 민원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 민원 농지의 공유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2009. 2. 공탁된 토지보상금조차 수령해가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이들 공유자 전원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며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