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결정사항

• 정식 교량(○○교) 개통 전까지 약 2개월간 ○○매립지 내부도로를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등 임시대책 마련
  

결정요지

•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인근 ○○가교가 철거되면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인천시 ○○구 일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식 교량인 ○○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도록 긴급 조정을 통해 교통정체 해소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경인 아라뱃길(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사업구역 내 ○○가교가 철거되면서 인근 교통정체가 심각해 질 것을 우려하여 교통 대책 수립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교 서측 가설교량 이용 및 기존도로 우회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매립지 내부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를 임시 개방할 경우 기존 도로와 연결하여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음
  

사실관계

• 가. 경인 아라뱃길 사업구역 내 ○○가교가 철거되면서 인근 교통정체가 우려되어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인터넷민원 접수(7.4)
  
  나. ○○공사가 제출한 자료 검토과정에서 개별민원 사항이 아닌 다수의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민원 성격임을 인지(7.15)
  
  *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자세로 주민 한 사람의 인터넷민원에도 문제의 심각성・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기관 간 조정을 통해 다수의 국민피해 최소화 필요
  
  <주요 추진경과>
  ○ ’11. 7. 15.：자료접수 후 즉시 피신청인 방문 및 의견청취
  ○ ’11. 7. 15.：환경가교 철거로 우려되었던 교통정체 발생
  ○ ’11. 7. 21.：신속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조율 실패
  * 매립지공사에서 안전문제, 결정권자 부재 등의 이유로 내부도로임시개방 반대
  ○ ’11. 7. 25.：관계기관 긴급 조정을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
  ○ ’11. 7. 27.：조정 이행에 따른 비용부담 이견 조율
  
  

판단

결론

• 정식 교량인 ○○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고, 8월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
  
  <위원회 조정안>
  ○ ㅇㅇ관리공사：이 민원 도로를 일반 차량에 ’11. 9. 30.까지 임시 개방
  ○ ㅇㅇ공사：임시 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시설물 설치비용 부담
  ○ ㅇㅇ경찰서장：교통통제 및 사고처리 등 지원
  
  

처리결과

• 조정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