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결정사항

•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마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을 저지대 농지를 매수하여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고, 교량 폭을 확장, 농로 콘크리트 포장
  

결정요지

• ○○ 고속도로로 구간 중 전북 ○○시 ○○면 ○○리 마을은 27년 동안 조망권 및 소음 등 환경피해를 받고 있었으나, 최근 ○○~○○ 확장공사 추진계획으로 현 설계대로 건설될 경우 주민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므로 도로노선을 마을에서 먼 쪽으로 변경하거나 마을 앞 구간을 교량으로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마을 저지대 농지를 매수하여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고, 교량 폭을 확장, 농로 콘크리트 포장 등을 통한 민원 해소 조정중재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고속도로 ○○~○○구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전북 ○○시 ○○면 ○○리 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과 이 민원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같은 리 627-1 답 1,117㎡ 외 13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저지대로서 배수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고속도로로 인한 일조량 감소 피해로 종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니 매수해 주고, 이 민원 고속도로가 마을의 조망권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토지에 조경공사 등을 시행하여 마을의 경관을 개선, 마을의 주통행로에 설치될 예정인 교량의 폭을 10m에서 12m로 넓혀 주고, 마을 서측 끝에서 ○○방향으로 길이 약 240m, 폭 3.0m의 농로 개설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공사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한 후 조경공사 등을 통해 ○○마을의 경관을 개선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는 공사설명회 및 착수 합동 답사 언급되지 않은 사안이나 교량화 요구에 대한 대안 요구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교량 폭은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예정이며, 농로포장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임
  
  나. ○○시장
  이 민원 토지에 조경공사가 시행될 경우 운동기구의 설치는 가능하나, 정자의 설치는 도로법에 저촉되어 불가능하고, 녹지 공간 및 농로의 관리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나, 가능한 한 신청인들의 요구 수용
  

사실관계

• 가. 1984. 12. 왕복 2차선의 ○○고속도로가 2.55m 높이로 3면(좌우면과 후면)이 임야로 둘러싸인 마을 앞에 건설됨
  - 당시 설치된 통로암거(마을의 유일한 통행로)는 폭 4.0m, 높이 3.5m에 불과하여 대형차량 진출입 불가
  - 고속도로변에 마을이 인접해 있어 소음피해 발생
  
  나. ○○공사가 2007. 9. 10. 88고속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높이를 약 5m(성토 3m + 방음벽 2m)정도 더 높이는 고속국도 제○○호선 ○○~○○ 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시행
  
  다. 이에 신청인들은 그동안 ○○고속도로로 많은 피해를 당해왔고, 현 계획대로 이 민원 공사가 시행될 경우 조망권 상실 등으로 마을은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라. 고속도로의 노선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주거나 마을 앞 성토부 약 200m를 교량으로 시공해달라는 고충민원 제기(’10. 11. 19.)
  ※ 노선변경은 지방도로 및 지방하천을 이설해야하고 이미 설치된 주변 구조물을 철거해야하는 등 많은 비용이 들어 곤란하고, 성토부 교량화는 마을 주택이 계단식으로 위치해 있고, 교량 건설시 소음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성토고를 높이지 않는 방안이 있어 곤란함을 통보(2011. 2. 22.)
  ※ 성토부 교량화시 약 60억원의 추기비용 발생
  
  마. 노선변경 및 교량화 요구 민원이 불수용 되자 마을 앞 저지대 매수 후 주차장 및 공원 조성과 신설교량 폭 확장 등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11. 3. 26.)

판단

결론

• ○○고속도로와 마을 사이에 위치한 저지대 농지를 매수하여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고, 교량 폭을 10m에서 12m로 확장하며, 비포장 농로 250m를 3m 폭으로 콘크리트 포장하고, 공원에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처리결과

• 조정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