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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AA-1303-278624
- 의결일자20130430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61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인은 서울 ○○구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이 민원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 전에 영업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영업하던 일반음식점‘○○’의 영업권을 양수받아‘○○순대국’으로 상호 변경하여 계속 영업(이하‘신청인 업소’이라 한다)해 왔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업소의 상호변경을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판단
결론
-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 신청인 업소가「식품위생법」제39조 제1항 및 제3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 및 제4항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피신청인 1이 이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함에 따라 민원이 해소되었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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