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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업무 정보화사업 검수 비리 의혹 등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2,994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7-45호
○ (의안명) 지자체업무 정보화사업 검수 비리 의혹 등
○ (의결일) 20070507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사업 담당 공무원, 관련 업체 직원들인 바, - 공공기관과 관련 조합이 공동 주관하는 지자체 업무정보화 1단계 사업(‘05. 1. ~ ’06. 3.)에 대한 준공검사확인을 하면서 사업기간 내에 시스템 개발이 미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완료가 된 것처럼 준공검사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업체에게 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고, - 위 업체가 사업기간 내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당초 사업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하지도 않은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기존 시스템을 일부 수정하게 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보화사업 관리 부실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