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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보조금 편취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942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1-13호
○ (의안명) 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보조금 편취 의혹
○ (의결일) 20110308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남도 ○○군에서지원하는 가공유통센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및 자부담금 등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 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관련서류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9억 2,700만원 상당의 기계 장비를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서 등 납품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하고 약 2억 5,290만원을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