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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 공무원과 공모한 보조금 편취 등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4,201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1-42호
○ (의안명) 민원담당 공무원과 공모한 보조금 편취 등 의혹
○ (의결일) 20110607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도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특정인들에게 각종 농·축산 관련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하면서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있고, 피신고자 B, C, D는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함에 있어 피신고자 A와 공모하여 허위로 사업비를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 및 횡령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농·축산 관련 사업 보조금 4억 2,200만 원을 부적정 집행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