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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예산 편취 등 비리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047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9-10호
○ (의안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예산 편취 등 비리의혹
○ (의결일) 20090202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시 소재 (주)○○실업 대표 피신고자는, － ○○청으로부터 시설운영자금을 지원받아 공장에 설치할 사출기를 구매하면서, 제조업체로부터 허위 납품서 및 세금명세서 등을 받아 제출하고 중소기업 시설개선자금을 부정하게 지원받아 편취한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2008. 5. 14. 제조업체로부터 사출기를 구매하면서 허위 납품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시설개선자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중소기업체에서도 시설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는지 여부에 대해 전반적 수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