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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출연금 편취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5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84호
- ○ (의안명)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출연금 편취 등 의혹
- ○ (의결일) 20120806
- ○ (의결결과) 경찰청, 중소기업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이 연구과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이미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고, 또한 타사에서도 이미 개발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개발할 것처럼 중소기업청을 기망하여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출연금 1억 9,652만 원을 편취한 의혹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정부 출연금 편취 등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과 부적정하게 집행된 출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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