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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 위장전입 비리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4-05-27
조회수3,003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2-88호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 위장전입 비리 의혹
○ (의결일) 20120807
○ (의결결과) 행정안전부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OO군 담당공무원들은 인구늘리기 사업에 편승하여 직원회의 등을 개최한 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의 가족과 지역주민의 자녀 등의 주소를 고향에 두도록 하고자 전입신고서를 대리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장전입 시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 OO군 담당공무원들은 이장 및 기관 단체장 등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동참하여 3개면에서 12월 한달 동안 실제 거주 하지 않는 약 307명을 전입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