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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의 요양급여 부당 청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2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9호
- ○ (의안명) 노인요양원의 요양급여 부당 청구 의혹
- ○ (의결일) 20130121
- ○ (의결결과) ？？부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노인전문요양기관인 〇〇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〇〇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수 천만 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신고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서류를 조작하여 노인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의혹이 상당하여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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