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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민간업체의 정부용역 연구과제 연구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4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91호
  • ○ (의안명) 민간업체의 정부용역 연구과제 연구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0617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부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1~2012년 주관연구기관인 〇〇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및 〇〇주식회사와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원천기반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아 정산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 출연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이메일] 등에 의하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연구수당을 지급 후 되돌려 받거나 강사료를 부풀린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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