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부패방지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영어조합법인의 국가지원금 편취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4-05-27
조회수2,550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3-105호
○ (의안명) 영어조합법인의 국가지원금 편취 의혹
○ (의결일) 20130713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〇〇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로서 수산물(김) 가공시설사업의 국고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자부담금 부담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자부담금을 허위로 집행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자부담금 15억 8,350만 원 중 13억 7,000만 원을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한 후 자부담금 통장으로 입금한 후 다시 시공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자부담금으로 위장한 의혹이 있고, 일부 자재의 수량 및 금액을 과다하게 정산하고 차액을 편취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