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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책과제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74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10호
- ○ (의안명) 국책과제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 ○ (의결일) 20120206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의료용 검출기 제조 판매회사 (주)OOO 대표이사로서, OO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 신청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합계 약 7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조금 횡령과 편취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수사가 필요하고, 감독기관의 보조금 정산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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