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부패방지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석등 및 환경개선공사 보조금 횡령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4-05-27
조회수2,262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2-15호
○ (의안명) 석등 및 환경개선공사 보조금 횡령 의혹
○ (의결일) 20120220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신도들 시주금으로 석등공사를 하고도, 시공업자와 공모하여 새로 석등 설치공사를 착공하는 것처럼 OO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현상변경 허가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석등공사를 하면서 신도들로부터 시주금을 받고도, 국고보조금으로 공사한 것처럼 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석등을 설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4,200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