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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등 보조사업 관련 비리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4-05-27
조회수5,030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3-32호
○ (의안명) 국비 등 보조사업 관련 비리 의혹
○ (의결일) 20130318
○ (의결결과) ？？부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A는 당초 명단에 없던 피신고자B를 국외여행에 합류시켜 향응을 제공받고 〇〇시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하게 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예산을 편취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C는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피신고자A는 피신고자B로부터 동행하며 국외여행을 하면서 향응을 받은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A와 피신고자C는 국외여비 예산의 추가 편성이나 집행 사유가 아님에도 예산을 부당 편성(960만 원)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개최도 없이 관광 및 사적지를 관람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어 조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