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외국인 선원 송·출입 업무 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6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34호
- ○ (의안명) 외국인 선원 송·출입 업무 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120819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들은 2007년 ~ 2011년경 외국인 선원 송·출입 등 관리업무를 하면서 5개 업체의 선원 이탈율이 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외국 현지 송출회사의 허위 송출실적을 제출받아 복수국가 관리업체로 지정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선원이탈율이 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묵인해주고, 외국 송출회사의 허위송출실적을 제출받아 관리업체로 지정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향응수수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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