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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4-05-27
조회수3,012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2-35호
○ (의안명) 국책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 (의결일) 20120819
○ (의결결과) 경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05. 4. ~ 2012. 12.까지 OO청, OO부, OO부로부터 약 33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4개 연구개발과제 사업을 하면서 자신 소유 (주)OO에서 자체 추진한 LED사인보드 사업과 대전방지용 기술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정산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자사 개발사업에 사용하고도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정산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