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부패방지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 유치사업관련 비리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4-05-27
조회수3,099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2-126호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 유치사업관련 비리 의혹
○ (의결일) 20121015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OO도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횡령하고, 감독공무원은 조성공사 시행권 및 분양대행권을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약 20억 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횡령과 배임을 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공하며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지자체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횡령 및 배임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