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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국가예산 낭비 및 편취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4-05-27
조회수3,545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2-129호
○ (의안명)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국가예산 낭비 및 편취 의혹
○ (의결일) 20121022
○ (의결결과) 보건복지부 및 OO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공공노인일자리사업 운영기관인 OO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노인들의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부풀려 과다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 동의없이 일정액을 법인 후원금으로 자동이체 시키는 수법으로 국가예산 낭비와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공공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근무상황 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참여자들에게 허위기재토록 지시하여 관리자 서명을 한 후, 국고보조금 약 322만원을 과다 지급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