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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의 예산횡령 의혹 등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4-05-27
조회수3,291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2-130호
○ (의안명) 교육청 공무원의 예산횡령 의혹 등
○ (의결일) 20121022
○ (의결결과) 경찰청 및 OO광역시 교육청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교육청 특수교사들로 2010. ~ 2012.경 특수휠체어, 장애진단용 검사지 등 교육기자재를 대학 동창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매해주고 리베이트를 받거나 구매수량과 가격을 부풀려 횡령하고, 특수교사 워크숍, 특수교사 연수과제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수 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특수학생용 교육기자재 등을 특정업체에서 구입하고, 특수교사 워크숍 강사료 등 약 5,0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행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