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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전직 지원 사업 지원금 등 편취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4-05-27
조회수5,019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3-34호
○ (의안명) 자영업자 전직 지원 사업 지원금 등 편취 의혹
○ (의결일) 20130318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부, ？？청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〇〇부의 [자영업자 전직지원 사업] 등 수탁기관 대표로서 컨설팅 및 교육기간 등을 부풀려 보고하여 550만 원을 허위로 수령하는 등 2,000만 원 가량을 부당하게 수령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하여 국가기관에 대해 예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교육 및 상담시간을 조작하고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과다하게 교육비를 수령하였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수료생 5명을 허위로 수료 보고하고 교육비 400만 원을 타낸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