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부패방지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지역교류 활성화관련 국가지원금 횡령 및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4-05-27
조회수4,691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3-42호
○ (의안명) 지역교류 활성화관련 국가지원금 횡령 및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 (의결일) 20130408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A는 2007.2.~2011.2. 월간잡지사 대표인 피신고자B에게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편법지원하고 그 대가로 설·추석 명절에 백화점상품권 및 홍삼세트를 교부받고, 피신고자B는 위와 같이 선물을 공여하고 위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유용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명절 때 선물세트를 받은 점 확인되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특별교부세를 위탁받아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대체 재원으로 출연금을 가장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한 점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