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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의 요양급여 등 부당청구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4-05-27
조회수5,074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3-46호
○ (의안명) 민간병원의 요양급여 등 부당청구 의혹
○ (의결일) 20130408
○ (의결결과) 보건복지부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A, B는 OO시 소재 병원장으로 각각 본인들이 영업 중인 병원과 동일한 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재활전문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등 진료기록을 허위로 부풀려 OO공단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부당청구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피신고자A, B는 진료기록을 허위로 부풀려 약 99만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가 확인되어 피신고자들이 위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다른 환자들의 요양급여도 부당 청구한 의혹이 있어 진료비 청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