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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5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63호
- ○ (의안명) 영농조합법인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10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2010년 〇〇사업]을 시행하면서 냉동기 등을 중고 제품으로 설치하고서도 신품으로 설치한 것처럼 〇〇군에 사업정산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4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2010. 10월 제조되어 설치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냉동기는 실제로는 2004. 6월에 제조된 중고 냉동기로서 신품으로 조작·설치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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