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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정화조 청소업체 복수 허가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김일태
게시일2007-08-09
조회수7,711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분뇨정화조 청소업체 복수 허가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과제명:분뇨정화조 청소업체 복수 허가
◆분야:보건복지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6-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의결일:1994.10.4
◆결정사항:

1. 신청인의 이 사건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피신청인의 구청에서도 장차 시민의 청소업체 선택권 부여, 경쟁으로 인한 청소요금 감면, 서비스 향상, 특정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오해 불식을 위하여 분뇨정화조청소업체를 2개이상을 복수로 허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용여부:불수용(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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