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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옥외광고물 규제제도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8,27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옥외광고물 규제제도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옥외광고물 규제제도 완화
◆분야:행정자치
◆제출자:윤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10-000000)
◆관련기관:내무부장관
◆의결일:1995.4.12

◆결정사항:
1.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개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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