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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류자 의료보험료 감면규정 신설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김일태
게시일2007-08-10
조회수6,605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국외체류자 의료보험료 감면규정 신설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과제명:국외체류자 의료보험료 감면규정 신설
◆분야:보건복지
◆제출자:환00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8-000000)
◆관련기관:보건사회부장관
◆의결일:1994.11.29
◆결정사항:

1. 신청인의 이 고충민원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참가인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취업 및 유학목적 국외체류자 이외의 일정기간이상 국외체류자에 대하여도 동 기간중 부과된 보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