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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 억제정책 완화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김일태
게시일2007-08-10
조회수6,948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해외이주알선업 억제정책 완화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과제명:해외이주알선업 억제정책 완화
◆분야:외무통일
◆제출자:최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8-000000)
◆관련기관:외무부장관
◆의결일:1994.12.20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1994.8. 12. 신청인이 1994.7.26. 신청한 해외이주알선업 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하고, 동 신청을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해외이주알선업허가억제정책을 오늘날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규제를 완화할 것과 해외이주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소정의 허가요건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동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로 해외이주알선업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