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개선권고(2006-4)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제도개선팀관리자
- 게시일2007-11-27
- 조회수7,2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제도개선권고(2006-4)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학원수강료 반환기준 개선(교육인적자원부)
2.하천점용허가대상 선박 구체화(건설교통부)
3.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형질변경사고지 관련 개선(서울특별시)
4.업태에 따른 수도계량기 분기(서울특별시)
5.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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