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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3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개선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3 호 (2009. 12. 21.)
제 목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개선
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권고내용	1. 대학별 장애학생 맞춤형 장학금 확대 분야 1-1. 장애학생 장학금액 및 수혜율 제고 1-2. 장애등급을 고려한 장학금제도 개선 1-3.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제도 확대 및 체계화 2. 국가 수준의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분야 2-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장학금 도입 2-2. 근로 장학금 지원 자격을 장애학생으로 확대 3. 장애학생 지원 효과성 제고 분야 3-1.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전담인력 확충 3-2. 대학 내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개선
조치기한	별지 Ⅳ. 조치사항(18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