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10-2-4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간소화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21
- 조회수9,0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10-2-4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간소화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개선 2010 - 2 - 4 호 (2010. 1. 18.) | |
제 목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간소화안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개 요 | ○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해 등록관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등록사항은 개별사업자가 변경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이 필요 |
주 요 의결내용 |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포함 ○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등 관련서식 변경 |
조치기한 | 2010. 6. 30. (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