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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4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간소화안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개선 2010 - 2 - 4 호 (2010. 1. 18.)
제 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간소화안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 요	○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해 등록관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등록사항은 개별사업자가 변경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이 필요
주 요 의결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포함 ○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등 관련서식 변경
조치기한	2010. 6.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