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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내 무허가 건축물 손실보상 명확화 방안 관련 제도개선 권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손미영
- 게시일2010-12-30
- 조회수9,5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공유지내 무허가 건축물 손실보상 명확화 방안 관련 제도개선 권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국,공유지내 무허가 건축물 손실보상 명확화 방안 관련 제도개선 권고
ㅇ 대 상 : 국토해양부
ㅇ 문 의 : 교통도로민원과 방혜신 (02-36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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