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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정성혜
  • 게시일2011-07-18
  • 조회수7,7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o 제목 :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o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o 문의 : 경제제도개선담당과 김영수(02-360-6560)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권고문)부양의무자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불가능 기초생활 수급신청자 구제 제도개선.hwp
    (14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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