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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산지) 원상복구 이행관련 이중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2-09-24
- 조회수6,7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유지(산지) 원상복구 이행관련 이중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오늘자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고충민원 제도개선안 '국유지(산지) 원상복구 이행관련 이중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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