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 담당자 손미영
- 게시일2012-10-09
- 조회수7,1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도시계획, 건축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
ㅇ 대 상 : 국토해양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ㅇ 권고 주요내용
-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절차 구체화
-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장치 강구
-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 위원회 운영과정 공개 확대
- 부패행위 관련 위원에 대한 처벌 강화
ㅇ 문 의 :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윤효석 전문위원(02-360-6630), 윤수성 주무관 (02-36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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