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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제도 강화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 담당자 손미영
- 게시일2012-11-22
- 조회수6,3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제도 강화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제도 강화방안
ㅇ 대 상 : 경찰청
ㅇ 권고 주요내용
- 보호구역 지정방식 다양화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가중처벌
ㅇ 문 의 :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윤영국 사무관(02-360-6622), 손미영 주무관 (02-360-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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