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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 담당자 손미영
- 게시일2012-12-07
- 조회수7,3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
ㅇ 대 상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50개 국공립병원
ㅇ 권고 주요내용 :
- 과다한 감면대상 범위의 축소
- 직원, 배우자, 직계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율 축소
-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 소관부처의 운영지침 제정 및 관리 감독 강화
ㅇ 문의 :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장호성주무관 (02-360-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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