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담당자 손미영
- 게시일2013-01-30
- 조회수12,8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ㅇ 대 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ㅇ 권고 주요내용
-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법률고문, 소송수행변호사 청렴성 검증 강화
-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공공기관별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 법률고문과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 이원화(자율과제)
ㅇ 문 의 :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윤주현 주무관( 02-360-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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