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담당자 손미영
  • 게시일2013-01-30
  • 조회수12,8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ㅇ 대 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ㅇ 권고 주요내용
  -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법률고문, 소송수행변호사 청렴성 검증 강화
  -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공공기관별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 법률고문과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 이원화(자율과제)
 ㅇ 문 의 :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윤주현 주무관( 02-360-6637)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