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3-06-24
- 조회수8,9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ㅇ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ㅇ 권고 주요내용
- 국민 중심의 정보 사전공표 강화
-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세부기준 정비
-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 및 부정행위 제재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확보
- 국민 중심의 정보 사전공표 강화
-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세부기준 정비
-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 및 부정행위 제재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확보
ㅇ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임한나 사무관(02-360-6636), 박혜경 서기관(02-36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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