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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3-06-24
  • 조회수8,9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ㅇ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ㅇ 권고 주요내용
   - 국민 중심의 정보 사전공표 강화
   -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세부기준 정비
   -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 및 부정행위 제재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확보
 

 ㅇ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임한나 사무관(02-360-6636), 박혜경 서기관(02-360-66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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