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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3-08-23
- 조회수6,36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
○ 대상 : 국토교통부
○ 권고 주요내용
- 중고자동차 하자 책임주체 명확화
- 중고자동차 보증부품 구체화
- 매매계약 해제사유 구체적 규정
- 이전등록시 주행기록 관리 의무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2-360-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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