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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및 등급판정 이의 절차 제도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3-08-23
- 조회수6,5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및 등급판정 이의 절차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및 등급판정 이의 절차 제도개선 방안
○ 대상 : 보건복지부
○ 권고 주요내용
-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개선
- 정신？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등 의무재판정 개선
- 저소득 장애등록 대상자의 등록 사각지대 개선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신동택 사무관(02-360-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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