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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문제점 개선방안

○ 제목 : 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문제점 개선방안

○ 대상 :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 권고 주요내용

-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기재？발급 의무화

- 매수자 실명이 기재？발급된 인감증명서만 허용

- 무등록 매매업에 대한 실질적 단속 실시

- 이전등록신청 대행시 매수자 위임장 서식 통일

- 위임장 징구시 매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명확화

- 앞면등록번호판 보관체계 문제점 개선

- 무책임보험 운행방지를 위한 단체 책임공제 제도 도입

- 자동차 매매업에 대한 정기적 단속실시 규정 신설

- 단속참여자에 대한 단속정보 보안교육 등 실시

- 상품용 제시 전 성능상태점검 의무화

- 상품용표지 부착시 성능점검기록부 사본 게시 의무화

- 유효기간 경과된 성능기록부 교부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 양수업체 이전등록전 관할조합 제시신고 의무화

- 제시？매도？반환시 매매사업조합에 신고기한 명확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2-360-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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