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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3-08-27
  • 조회수6,4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

 

ㅇ 대상 :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ㅇ 주요 권고내용

   -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집, 비위생적 공중위생업소・산후조리원,

      다수인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 공개

   - 안전기준 미달 놀이공원・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 부당운영학원, 부적정 건강검진 기관, 거짓정보 제공 결혼중개업체,

      안전정보 미제공 여행사 명단 공개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김민영주무관(02-360-66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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